롤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온라인 게임으로,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롤 게임 중에는 욕설이나 비방 등 모욕적인 언행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욕적인 언행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소 당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롤 모욕죄 판례를 통해 모욕죄의 성립 요건과 대처법을 알아보고, 롤을 즐기면서도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롤 모욕죄의 성립 요건
모욕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의 조항입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성: 모욕적인 언행이 특정인을 지칭하여 행해져야 합니다.
- 공연성: 모욕적인 언행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 불명예성: 모욕적인 언행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특정성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은 모욕적인 언행이 누구를 대상으로 행해졌는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게임 중 채팅창을 통해 특정인을 지칭하여 욕설을 한 경우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공연성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은 모욕적인 언행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게임 중 채팅창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불명예성
모욕죄의 불명예성 요건은 모욕적인 언행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게임 중 채팅창을 통해 상대방을 “멍청이”, “쓰레기”와 같은 욕설로 지칭한 경우는 불명예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롤 모욕죄 판례
롤 모욕죄 판례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게임 중 채팅창을 통해 타인을 지목하여 욕설을 한 경우
이러한 경우는 특정성, 공연성, 불명예성 요건이 모두 충족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욕죄가 인정됩니다.
- 게임 중 채팅창을 통해 타인을 지목하지 않고 욕설을 한 경우
이러한 경우는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 중 채팅창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공연성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모욕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롤 모욕죄 판례 사례
- 게임 중 채팅창을 통해 타인을 지목하여 욕설을 한 경우
2017년 8월, 광주지방법원은 게임 중 채팅창을 통해 상대방을 “개새끼”, “멍청이”와 같은 욕설로 지칭한 피고인을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게임 중 채팅창을 통해 타인을 지목하지 않고 욕설을 한 경우
2020년 1월, 청주지방법원은 게임 중 채팅창을 통해 “새끼들 다 나가”와 같은 욕설을 한 피고인을 모욕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롤 모욕죄 대처법
롤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당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 게임 내 신고
게임 내에는 모욕적인 언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 신고를 하면, 해당 이용자의 계정에 경고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경찰 고소
모욕죄는 형법상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를 하면, 경찰이 수사를 통해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유죄로 판단되면 해당 이용자에게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게임 내 신고
게임 내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신고하려면, 게임 내의 신고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게임 내에는 채팅창을 통해 상대방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해당 이용자의 채팅 기록과 게임 내 활동 기록을 토대로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경찰 고소
게임 내 신고만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경찰에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를 하려면, 해당 이용자의 실명, 연락처, 모욕적인 언행의 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고소를 하면, 경찰이 수사를 통해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유죄로 판단되면 해당 이용자에게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롤 모욕죄 예방법
롤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욕설이나 비방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게임 중에는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때가 많지만, 욕설이나 비방을 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고 배려하세요.
게임은 승패가 갈리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실수를 하거나 실수를 지적받을 때는 감정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 게임의 목적을 기억하세요.
게임의 목적은 즐기는 것이지, 욕설이나 비방을 통해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롤 모욕죄는 게임을 즐기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롤을 즐기면서도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모욕죄의 성립 요건과 대처법을 숙지하고,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롤 모욕죄는 게임 중 발생하는 모욕적인 언행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롤을 즐기는 이용자라면 이러한 판례를 숙지하여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욕설이나 비방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고 배려함으로써 모욕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